중앙선관위, 尹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반박…“가짜 투표지 없었다”

입력 2025-01-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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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이 해킹·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 수용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와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 나온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는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고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며 “모의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 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했다”며 “또한 22대 총선 전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헌재 답변서 중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내용에 관해 선관위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 선거인 명부 DB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안이 시급한 사항은 바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업무망, 선거망,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고, 방화벽과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권한 없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을 통제하고 있다”며 “취약 비밀번호의 변경 조치뿐만 아니라 중요 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한국 전자개표기 수입국들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각국에 수출한 선거 장비는 국내의 선거 장비와는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장비를 지원한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와는 투·개표 방법 및 선거 장비의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이며 대북 송금과 관련된 회사의 계열사’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해당 업체는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전문업체”라며 “선관위는 통합보안관제사업 업체 선정 시 대상 업체가 해당 사업의 목적 및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사업수행 역량 여부를 법률에 따라 점검·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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