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인공지능 기본법 분석‧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입력 2025-01-15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기본법 실무현안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 제공 = 김앤장 법률사무소)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 제공 =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은 물론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총 3개 주제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에 이어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를 위한 고려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제는 김앤장 소속 강지원 외국변호사와 진혜원 변호사가 각각 진행한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 유플러스 전문위원 △김영훈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AWS) 코리아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다각도 시각으로 고찰한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을 웜톤의 시대가 왔다"…올해의 색 '모카 무스' 활용법 [솔드아웃]
  • 비전시구역에 있는 푸바오…팬들이 걱정하는 이유 [해시태그]
  • [르포] 2000명 몰린 갤럭시 언팩…슬림형 ‘갤럭시 엣지’ 깜짝 등장에 모두 ‘환호’ [언팩 2025]
  • 수도권 지하철 요금, 3월부터 1550원
  • 퇴직연금 DC형 or DB형…뭐가 내게 더 맞을까? [경제한줌]
  • 민희진 법률대리인과 손잡은 뉴진스…"가장 적합해"
  • 스마트패스도 소용없다…인천국제공항 아침 비행기 혼잡도 '극악'
  • [시승기] 더 넓어진 패밀리카의 귀환…6년 만에 돌아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5,110,000
    • -0.05%
    • 이더리움
    • 4,942,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0.23%
    • 리플
    • 4,654
    • -1.84%
    • 솔라나
    • 373,700
    • -4.55%
    • 에이다
    • 1,472
    • +0%
    • 이오스
    • 1,190
    • -1.65%
    • 트론
    • 377
    • -1.05%
    • 스텔라루멘
    • 643
    • +0.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6,950
    • -0.52%
    • 체인링크
    • 38,300
    • +0.87%
    • 샌드박스
    • 833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