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범죄 아냐...내란 몰이 공세로 탄핵소추"

체포영장 집행 이후 페북 게재…"계엄은 범죄 아냐, 내란 몰이 공세로 탄핵소추돼"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체포영장은 법관 쇼핑에 의해 발부"
野 "내란 수괴 민낯 참담...계엄 정당성 부정선거 가짜뉴스서 찾으려는 몸부림 한심"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육필 원고는 약 9000자 분량으로 자신이 체포될 경우 참모진에게 이를 게시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썼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라고 했다.

그간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비판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선 "수사권 없는 기관에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 발부됐다"며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달 탄핵소추 이후 관저생활에 대한 소회도 적었다. 윤 대통령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번 편지는 계엄의 정당성과 함께 야당의 탄핵소추 문제점, 체포영장 발부의 법적 하자 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그간 했던 주장이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섰을 때의 방어논리를 다시 한 번 설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 "여전히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져 있는 내란 수괴의 민낯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정선거 가짜뉴스에서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한심할 따름"이라며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극우 유튜브의 가짜뉴스 속에 파묻혀 망상만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개선을 바랄 수는 없다"며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