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비상응급 대응주간 배후진료 수가 추가 인상…호흡기 질환 집중 진료도”

1/22~2/5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응급의료 체계 유지 대책 추진
호흡기 질환, 발열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서 집중 진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지정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각종 호흡기 질환도 집중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응급의료역량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그간 추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응주간에 배후진료 수가를 추가로 인상한다. 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 250%, 응급의료 행위 150%, 권역 지역센터 배후진료 야간 휴일 100% 가산해서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기간 외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해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 1: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를 위해 당정은 호흡기 질환자가 발열 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 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 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질환 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수가 가산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나 신생아 등에 대해 이송 전원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진료에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및 아동어린이병원 114개소가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할 수 있게 독려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호흡기 감염병 관계 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면서 호흡기 표본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미플루 등 치료제의 재고 물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정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의료진의 노고를 인정하며 이번 연휴 기간과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만큼 응급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호흡기 감염병 확산세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치료제와 병상 확보 등 실질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 논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계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과 배후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행위 가산, 거점 지역 센터 운영,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비상 대응 주간에는 배후 진료 수가도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