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유보통합’...“중장기 계획 재구조화·재원 확보 방안 필요”

“유보통합 코어 없어...현재 계획·추진방식 전면 수정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과 관련,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부속유치원을 찾아 만들기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23.07.12. (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이 현장 반발에 막히면서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보통합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중장기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전진숙·정을호·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교육부 업무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여전히 유보통합 정책이라기보다 학부모부담 경감, 보육서비스의 양적 접근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유보통합의 코어(핵심)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고지원을 약속하며 재원 문제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한다면 유보통합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의 계획과 추진방식, 방향성의 차원에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은 앞서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 등 업무가 교육부로 통합돼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기관의 교사 양성 방법과 자격, 교육과정 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유보통합을 위한 요소로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보육 격차 완화 △통합모델 구상 △교사자격·양성체계 개편 △재원 마련 등이 거론된다. 박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유보통합 정책들이 추진되려면 재정 확보는 필수”라면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통합기관) 이용시간을 늘리거나 교사 대 영유아비율을 줄이거나, 교사연수정책을 추진하거나, 무상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대 영유아비율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운영비 보존 없는 교사 대 영유아비율 감소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재원확보 방안 제시를 위해 중장기 계획부터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과 소통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보통합의 다양한 차원을 모두 한 번에 변화시키려고 하기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통합 정책은 보육과 교육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 반발에 부딪히면서 관련 일정이 불투명해진 바 있다. 지난해 말 개최가 예정됐던 공청회도 현장 반발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