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야 하는데” 치열했던 동결 결정…환율·정치·美연준 ‘불확실성’에 막혔다 [종합]

한은, 금통위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서 기준금리 동결
신성환 위원 ‘인하’ 소수의견 펴내…‘3개월 후 포워드가이던스’ 6명 전원 “인하”
“환율, 경제펀더멘털·美 금리 격차 등 경제적 요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헌재프로세스 정상화, 경제적 영향 달라 불확실성…2월 경제전망 전 내용 공유할 것”
“美 연준 금리 인하→인상 가능성 나와…불확실성 점검 후 인하 속도 판단”

(한국은행)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인하 같은’ 동결을 택했다. 내수 부진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환율, 정치적 프로세스, 미국의 통화정책방향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택지를 뒤로 미뤘다. 대신 금리 결정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5조 원 더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연 3.0%) 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지 않았다. 신성환 금통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동시에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 의견을 취합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는 의장(총재)을 제외한 6명 전원이 모두 ‘인하’ 의견을 냈다. 사실상 이달에 인하를 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이창용 총재도 금통위 의결 과정이 치열했음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대 1(인하 소수의견)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며 “모든 분이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착화된 1400원대 환율…“환율 1470원 유지 시 올해 물가 2.05% 예상”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환율이 작용했다. 환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500원 돌파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작년 12월에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1450원대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1300원대로 레벨을 낮추려면 여전히 50원 이상 하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환율) 1470원을 볼 때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갔고, 저희 펀더멘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70대로 올라간다면 (기존에) 예측했던 (올해) 물가상승률 1.9%에 비해서 0.15%포인트(p) 정도 올라가서 2.05%가 될 것 같다”며 “물가가 바텀(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국면에 환율과 유가가 걱정이 커졌기 때문에 타깃 수준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경계감을 보고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정도로 톤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된 후 프로세스가 정상화됐다고 진단했다. 체포 영장 집행 전까지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이 총재는 “(대통령 영장 집행 프로세스가 장기화하면서) 헌재 프로세스가 잘 안 되고 한국이 이런 정치 프로세스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매번 와서 사실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했다”며 “어제 사태(영장 집행)를 계기로 해외에 얘기할 때 정상화돼 과거와 같이 순서있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고 그사이에 경제는 컨트롤타워도 확실하고 경제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조정될 수 있는 점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서 어떠한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변함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한 번이냐 0번이냐 아니면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번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많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점검한 후에 금리를 어떤 속도로 얼마나 많이 내릴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월 수정경제전망 발표 전 경제상황 다음주 공유 예정

이 총재는 다음달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경제상황을 진단한 자료를 다음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가 좀 일단락돼서 헌재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경제적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에 새로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지금 계엄이라는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생겨서 조사국에서 다음 주 초나 2월 경제성장률이 나오기 전에 새로 점검한 자료로 성장률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되는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할 것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