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추경, 15~20조 규모 바람직…금리 동결, 경기 무시한 결정 아냐” [일문일답]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성장률을 완화하기 위해서 15조~2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16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 0.2%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을 하는 게 좋지 않냐”며 “성장률을 0.2% 정도 올리면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규모가 성장률 떨어진 것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경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의 일문일답.

-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보다는 고환율이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인가?

“한 분만 소수 의견을 내셨다고 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더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이 많았다. 5대 1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 그 논의 중에 모든 분들이 다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다만 이자율은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된다.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서 어떠한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해 가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우리 환율만 보면 계엄사태로 시작한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은 저희가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런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지금 와 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외균형을 조금 더 보고 더 확신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두 차례 금리를 내린 효과도 좀 볼 겸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다.”

- 앞서 통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과 관계없이 국내 상황을 좀 더 보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판단을 좀 유효하게 생각하는지?

“미국 CPI 넘버가 나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미 연준이 금리를 올해 몇 번 낮출 것인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미국 통화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미국과 더 독립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모든 나라의 금리가 같이 올라갈 때에 비해서 금리 하락기에는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다만 중간중간에 지금 현재 우리 외환시장 상황에 보이듯이 어떤 정치적인 쇼크라든지 다른 것이 생겨서 저희 외환시장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지금 미국이 보통 한 세 번 정도 낮출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한 번이냐 0번이냐 아니면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이번 통방 결정할 때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많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불확실성을 점검한 후에 저희 금리를 어떤 속도로 얼마나 많이 내릴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했다.”

- 2월에도 정치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환율이 레벨을 낮추지 못한다고 하면 인하가 조심스럽다고 봐야 되는지?

“2월에 만일에 환율이 변한다면 이것이 달러 강세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또 저는 어제 있었던 이벤트로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또 어떤 모르는 이유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서 대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더 불안해졌다든지 그때그때 환율이 올라간 이유,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문제이지 환율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 정치 상황이 성장률 전망 하향 가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지금 1월 초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더 보니까 경제심리가 떨어진 것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던 크레딧카드 사용량 정도를 보면 그렇게 아직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수정해야 될 것 같다.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경기 또 내수, 소비, 이런 것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저희가 금통위 의견을 나눌 때 통화정책국에서 조사국과 같이 얘기를 해서 논의를 할 때는 4분기 성장률이 0.4%가 아니라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제가 얘기한 것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 경기 회복을 위한 한은의 역할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경기 하방 위험에 금리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 좀 억울한 면도 있다. 저희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어서 벌써 두 번을 인하했고 그다음에오늘 저희 3개월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에서 얘기하듯이 인하 사이클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보겠지만 인하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고려하고 있는데 그 조정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서 수출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지만 특히 내수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중대 5조 원을 이용해서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지원은 환율 등이나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금리는 워낙 다른 변수에 주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정했지만 이 부분은 그런 이유에서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써서 발표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경기는 전혀 무시하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 정치적 메시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 당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연속된 사태에서 총리께서 탄핵되시고 그다음에 최대행이 대행의 대행으로 됐는데 또 탄핵되고 내려가고 그러면 저희 대외 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사령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외국 투자자나 신평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금리 몇 퍼센트 낮춘다는 것보다 그게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든 환율이든 뭐 정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근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 제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의 핵심이되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정국 상황을 해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외 분위기를 전해준다면?

“어제 사태를 계기로 다시 우리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해외에 얘기할 때 다시 또 정상화돼서 과거와 같이 순서있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고 그 사이에 경제는 컨트롤타워도 확실하고 경제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 할 거고, 그것이 해외에서 잘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없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또 한 번의 충격이 있거나 그러면 지난번과 같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다고 본다. 당연히 정치하고 경제른 분리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독립적으로 해서 경제가 정치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지 분리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그것을 해야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고 우리나라에 충격이 적다라는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정 협의회에서 정치문제만큼은 합의 보기가 어려워서 질질 끌더라도 경제 문제만큼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여야정 협의회를 투 티어로 나눠서요, 정치 문제 다루는 쪽 하나, 아예 경제 문제는 실무자들이 딱 껴서 여야정 협의가 빨리 진행돼서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노력, 이런 것이 우리 경제가 이런 정치적인 충격 하에서도 리질리언트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치적 발언인가요? 경제적 발언이다.”

-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원화가치 하락을 방어하겠지만 이게 국민연금 수익률을 담보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처럼 장기투자자 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해외투자자들은 이렇게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미실현된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고 일정 부분의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헤지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각 기관들의 수익률 극대화에도 좋다, 그래서 우리 환율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민연금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유인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환율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면 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윈윈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헤지를 했더니 환율이 더 올라가서 손실을 봤다라는 건 헤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얘기 같다”

- 추경을 해야 된다면 그 규모와 시기는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을 통해서 GDP갭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 규모 면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GDP갭이 있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 0.2%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장률을 0.2%정도 올리면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규모가 성장률 떨어진 것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재정 당국에서 결정할 것이다. 시기 면에서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 어차피 할 거면 언제 하더라도 정부의 안이 빨리 발표가 되면 저희처럼 경제 예측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걸 반영을 해서 한국 성장률을 조정할 텐데 이런 것들이 논의만 있고 실제로 발표가 안 되면 성장률이나 경제 전망하는 기관이 반영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