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문상호 공소장 살펴보니

입력 2025-01-17 14:27 수정 2025-0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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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문상호로 명령 하달…구체적인 지시 정황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 잡아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
선관위 직원 체포‧양심고백 글 게시 등 팀별 임무 분담

▲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에 적극적으로 공모‧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17일 본지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 사령관 공소장’에는 선관위 장악과 관련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담겨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문 사령관에게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며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그러자 문 사령관은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특수임무 수행요원(HID)을 각 15~20명씩 선발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11월 5일에는 정 대령에게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전에 추천했던 인원들의 휴가 계획을 알아보라’며 명령을 하달했다.

이후 11월 17일 안산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정 대령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잘 준비해둬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일단 체포 관련 용품을 구입해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장관님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사령관은 11월 19일 두 대령에게 최종 선발된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3일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1시간 30분 전부터 문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요원들이 선관위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은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 대령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체포 대상인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불러 주며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령은 이들에게 4~5명씩 팀을 구성해 각 임무를 하달하기도 했다. 팀별 임무는 △선관위 직원 수방사 벙커 이동 △선관위 방송실 계엄상황 고지 △체포 직원 조사실 확보 등이었다.

심지어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 및 양심 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을 게시하는 임무, 선관위 직원 조사 시 대상자의 위협을 가하는 임무 등도 부여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에게 관련 지시를 받았고,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소장 내용과는 정반대 진술을 한 셈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6일 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뿐 아니라 순차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검찰이 판단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수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장성들도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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