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정부는 민관 공동체계로 대응한다…중국 수출길에 우려도

소부장미래포럼, ‘트럼프 정부 대응전략’ 모색
정인교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발표
모호한 ‘보편’ 기준에 혼란…“대책 세우겠다”
연일 중국 때리는 트럼프…기업들, 중국 수출 우려

▲소부장미래포럼이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이수진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시장과 경제‧통상 환경에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등 미국에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신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민관 공동체계를 꾸려 각 산업별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7일 소부장미래포럼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국 신행 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을 열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직접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상호 누적 투자액은 2016년(오바마 정부) 470억 달러에서 2020년(트럼프 정부) 1114억 달러, 2023년(바이든 정부) 2042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산업계는 두 나라가 단순한 교역과 투자를 넘어 첨단산업과 공급망 동맹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통상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정 본부장은 “통상과 관련해서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전 세계에 적용하는 조치들을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부장미래포럼이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이수진 기자)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와 관련해 ‘수입품에 보편관세(10~20%)를 붙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편’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와 산업계에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보편’이 어떤 형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우려 요인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반대로 기회 요인도 있다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의 평소 기조에 따라 환경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자동차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에 따라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도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자리에 참석한 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관계자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의 지원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국내 수출통제법도 바뀌고 있는데, 기업들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중국) 수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는 분쟁팀이 나서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전략회의를 통해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상황에 대비해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앞으로도 민관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과 에너지, 산업 등 분야별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소부장미래포럼이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이수진 기자)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는 정책 수립에 영향력 있는 미국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 나가고, 취임 이후에는 실무 대화 채널을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개소식과 전미 주지사 협의회 등 계기를 통해 아웃리치(대외협력) 활동도 강화해나간다.

트럼프 정부 내각을 먼저 접촉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정 본부장은 “미국에서는 정식 취임 전 외국 정부 공무원들과 만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본다”며 “미국 내각과 만나는 것은 빨라야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