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지지…트럼프 “곧 결정하겠다”

바이든 측 “차기 행정부에 맡겨질 수밖에”
바이트댄스 CEO, 20일 취임식 참석 예정

▲AP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틱톡 금지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금지법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했다.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 법은 국가 안보 위협을 막는다는 초당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맞서 틱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에게 틱톡이 독특하고 광범위한 표현의 창구, 참여 수단, 커뮤니티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외국의 적대국과의 관계에 관한 충분히 뒷받침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 판결은 예상됐었고, 모두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틱톡에 대한 제 결정은 머지않아 내려질 것이지만, 다만 상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기 때와 달리 최근 대선 캠페인 기간에 틱톡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트럼프가 20일 취임 후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60~90일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또 이날 대선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는 “시 주석과 무역 균형과 펜타닐, 틱톡을 비롯해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간지 타임지는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을 지지한 후 이제 틱톡의 운명은 트럼프 손에 달렸다”고 평했다.

쇼우지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20일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측도 틱톡에 대한 처리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로 바통을 넘겼다. NBC뉴스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단순히 시기의 문제로 볼 때 틱톡 금지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는 20일 취임하는 다음 행정부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행정부는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