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구속’에 “사필귀정…상식적인 법원의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문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되자 “사퓔귀정”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선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공수처가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을 벌일 동안 무얼 했는지 모를 대통령비서실이 반발하고 나서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윤석열에 동조하는 일부 극우 세력의 준동에 힘을 얻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된 이유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독재 체제를 만들려 획책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도록 보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동안 대체 대통령비서실 인사들은 무엇을 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의 구속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책임을 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