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 비상체제서 트럼프 2기…韓경제, 고관세 파고 넘어설까

대통령 구속·대대행 체제서 트럼프 2기 출범 D-1
대미수출 타격·고환율 우려에 긴장감…대응 분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한국 경제가 약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라는 난제와 마주하게 됐다. 미국 신(新)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대미수출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고환율·내수 침체 장기화에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 등 대책 마련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20일·현지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비상 사태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관세 관련 조치 등 100여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7일부터 한 달 가까이 국정을 이끌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에도 매주 관계부처와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등을 주재하며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정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 청취를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경제6단체 등 민간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한 데 이어 20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수출금융협의체(Fin-ex)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 지원 방안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대미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20%) 정책이 추진되면 한국 대미수출은 최대 304억 달러(약 44조 원), 총수출은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 원)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최대 0.67%포인트(p)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보편관세는 물가 인상 등 미국 실물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일부 품목 적용 등 기존 공약보다는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8년 전 트럼프 1기 정부는 공약으로 내건 대중국 고율관세를 1~4차에 걸쳐 부과하면서도 중간 협상을 하며 세율을 조정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일부 품목 관세를 면제했다가 수입 쿼터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불법 이민·마약 문제가 맞물린 멕시코,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 등 다수 국가에는 관세 정책을 협상용으로 쓰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보편관세는 멕시코, 캐나다 등 이민·마약 문제나 중국 견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이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가을 정도 되면 관세나 주한미군 방위비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덕 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전 세계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 트럼프 당선인이 유동성을 발휘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자동차 부문 등 무역수지 적자가 큰 분야에 대한 협상 카드로 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조선, 소형모듈원전(SMR) 등 강점 분야에서 트럼프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정책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준비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사정도 녹록지 않다.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480원대를 돌파하는 등 정치 불확실성과 강달러가 맞물리면서 고환율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구속과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등 정치 불안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는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실효적인 대미 외교채널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면 현안이 산적한 미국이 한국 정부와 밀접하게 소통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송 위원은 "외교는 상호주의인데 미국 입장에서 적어도 몇 달 후 바뀔 수 있는 한국 정부를 진지하게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내수 진작에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한편 대외신인도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전체 중앙·지방재정(562조5000억 원) 67% 수준인 358조 원을 신속 집행하고 85조 원 규모의 민생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를 집행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와 최근 두 차례(지난해 12월 12일·1월 9일) 화상 면담을 하고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국가 시스템도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5일에는 주요 7개국(G7)·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들을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중심의 한국경제설명회(IR)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