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 행보에 은행권 '날벼락'…가산금리 압박 커진다

민주당 측서 만남 요청…20일 은행연합회서 은행장들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은행권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상생금융 확대와 더불어 가산금리 인하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은행들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장과 만남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도 참석한다.

민주당은 간담회에 앞서 은행들에 '세부 논의내용'을 전달했는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의 추가적 역할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특히 민주당은 '역대급 호실적'을 언급하며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계·소상공인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당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도 함께 언급했다.

실제 민주당은 해당 은행법 개정 작업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산금리란 대출금리를 정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하는데, △업무원가(인건비 등)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교육세, 법정출연금) △목표이익률로 이뤄진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목표이익률 등을 공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와 법정출연금을 제외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자들에게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 의무를 주장했던 기존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은행권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시장논리에 따라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데 이를 정치권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또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꾼다고 해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점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과거 은행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횡재세' 법안을 추진했다는 점도 압박 요인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일단 예정된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력 차기 대선주자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정치적 딜'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