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법 교수 중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입력 2025-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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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가 영국 캠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등 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명을 대상(25명 응답)으로 실시한 ‘이사 충실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8%가 이사의 충실의무 주요 대상은 ‘회사’라고 답했다. ‘회사와 주주’는 32%다.

대다수 영미법계 국가 법학자들의 의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라는 점이 국제표준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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