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부터 ‘尹구속’까지...여야 반응 온도차

與 “안타까워” vs 野 “헌정질서 세우는 초석”
“폭력만은 안돼” 달래는 與 vs 野 “사법부 체계 파괴”
與지도부 “이재명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연합뉴스)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데 대한 온도차도 드러났다. 여당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하는 반면 야당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다양한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며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시민 여러분께 말한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지지자들의 폭력 자제를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규탄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데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치 폭력과 테러의 상징인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였다. 사과했지만 젊은 친구들의 충정을 높이 살 만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권 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고무줄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