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시험대 오른 트럼프의 디지털정책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이동을 둘러싼 새로운 통상 전선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통상정책을 넘어, 기술과 데이터가 경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와 글로벌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와 세금 문제가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은 국가 간 데이터와 기술 서비스의 이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현대 글로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디지털 경제를 향한 정책적 움직임은 있었지만, 데이터 이동과 디지털 서비스 무역을 주요 통상정책으로 다룬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서는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 디지털세-美 통상정책’ 충돌여지 커

우선,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정책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은 엄격한 데이터 이동 규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를 국경 너머로 이전하는 데 있어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데이터 이동의 자유는 필수적 요소다.

트럼프 2기에서는 글로벌 테크기업,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주요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유럽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의 통상정책 입장에서 ‘불공정한 조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관세를 주요 무역 무기로 활용했던 것처럼, 미국은 EU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항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응해 특정 프랑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트럼프 2기에서도 유사한 전략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논의 역시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한 글로벌 법인세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상충할 여지가 크다. 트럼프 2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규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역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트럼프 1기 동안 미국은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기업을 제재하며 기술과 데이터 안보 문제를 통상정책의 핵심 의제로 삼았다.

트럼프 2기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 제재는 미국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디지털 무역 둘러싼 정책변화 주목돼

트럼프 2기의 디지털 통상정책은 미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글로벌 테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경제와 통상 관계에서 일부 국가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또한, 데이터 안보와 자유로운 이동 간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의 디지털 무역 전선은 글로벌 통상 질서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데이터와 기술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 새로운 전선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