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유죄 판결‧형량 부과 되돌리려는 행보
사실상 임기 마지막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서 일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19일(현지시간) 1940년 사망한 민권운동가 마커스 가비(1887~1940) 등 5명을 사면하고 2명에 대한 감형을 결정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사후(死後) 사면된 가비(우편 사기죄)와 버지니아주 최초의 흑인 하원의장이었던 돈 스콧, 형사정의 옹호 운동가 켐바 프라디아, 총기폭력 예방 운동가 대릴 챔버스(이상 비폭력 마약범죄) 등 5명을 사면했다.
또 111년형과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2명에 대해서도 모범적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임기 말 사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오고 있다. 지난달 1일 불법 총기 소지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고, 같은 달 12일에는 비폭력 범죄자 39명을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해줬고, 지난 17일에는 비폭력 마약범죄 사범 약 2500명을 사면했다.
이번 결정은 소수 공동체와의 불균형으로 인한 유죄 판결과 형량 부과의 격차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사면과 감형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뉴욕타임스(NYT)는 해석했다.
한편 사실상 임기 마지막 날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2020년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중요한 승리를 안겼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국제아프리카계미국인박물관’에서 연설하며 하루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