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파행’ 서대문구…300억 예산 선결처분으로 우선 집행

서대문구, 20일 298억 원 예산 선결처분
구의회 파행으로 올해 ‘준예산’ 체제 운영
기존 예산의 80%…주요 사업 발목 잡혀
이 구청장 “선결처분으로 민생 피해 최소화”

▲20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사진제공=서대문구)

구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 일자리, 학교급식,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25개 사업에 298억 원을 우선 집행한다.

이상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는 민생의 어려움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주민 복리 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고 말했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달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예산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3일만인 지난달 20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합의안을 파기하고 수정동의안을 기습으로 단독 처리했다. 특히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주요 사업 대부분이 이 구청장 체제에서 새로 시행된 사업인 만큼 서대문구는 예산안 수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는 구의회 예산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를 이어왔으나 현재까지 구의회가 열리지 않으며 올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로 구정을 운영 중이다. 준예산 규모는 6890억 원으로 기존의 올해 예산안 합의안의 78.3% 수준에 불과해 민생과 직결된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서대문구의 입장이다.

이 구청장은 “당장 4700여 명이 참여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380명을 대상으로 하는 동행 일자리 사업이 이미 참여자 선정을 마친 상태에서 중단됐다”며 “또한 학교 급식 지원 등 각종 교육경비 보훈예우수당, 장애인 지원 보조금 등도 집행할 수 없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재의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가 우선 선결처분하는 예산은 △일자리 사업(209억 원) △학교 급식 지원 경비(55억 원) △보훈예우수당, 설 명절 위문금(27억 원) 등 3개 사업 위주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 예산 2억 원,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예산 7600만 원도 집행된다.

이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선결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효력 상실 절차상) 선결처분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구의회가 열리지 않겠느냐”며 “결국 의회가 열리면 그분들(구의회 의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선결처분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말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대문구는 이번 선결처분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정비사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필요 예산을 여전히 집행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구의회가 지속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한다면 추가적인 선결처분 조치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하루빨리 서대문구의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더이상 민생 피해가 없도록 책임을 다해달라”며 “서대문구는 이번 선결처분으로 구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준예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 신속히 모든 사업을 정상 추진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