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예비양육자 포괄하는 다채로운 신규 사업
서울시가 올 한해 3조2000억 원을 투자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한다.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 등 예비양육자를 포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펼쳐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이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저출생 위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해 지원대상과 사업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선보였다. 핵심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출산‧육아‧돌봄 외에도 일‧생활 균형 같이 출생 전후 일상의 변화까지 지원 폭을 늘린 것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올 한 해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의 3대 분야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등의 87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먼저 돌봄‧주거 분야에서는 결혼, 출산 결정을 가장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 분야에서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거 정책 범위를 자녀를 키우는 가정으로 넓힌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이 신규 시행된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끌었던 ‘미리 내 집’도 올해 3500호 공급된다.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규 사업이 도입된다.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를 돕은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세트’가 추진되며, 육아용품 전문 할인몰 ‘탄생응원몰’도 2월 말 오픈한다. 양육자의 편한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사업자를 1개에서 2개로 늘려 배차 속도, 편의를 높인다.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연달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올해 연 4회로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 비용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도 오는 10월부터 신규 시행을 준비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앞서가는 저출생 종합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길고 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