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등 입법과제 선정…“취약계층 주거 이동 지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포함해 소상공인·장애인·청년·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2차 민생입법과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입법과제엔 △지역화폐법(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장애인 대상 휴대폰 판매 시 점자 정보 제공)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가족 간병 아동·청소년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개정안(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중간착취방지 4법(인권비 구분 지급·동일업무 용역 노동 승계 의무화)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법 개정안(재개발·재건축 과정 기존 거주자 이전 지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동참) △주거기본법 개정안(지하·옥탑방 거주 등 취약계층 이전 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영화관 입장권 폐지 부과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수입 시 농산물생산자 의견 반영) 등 총 13개 법안이다.

이날 민생입법과제로 발표한 법안들에 대해선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선별해 당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단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역화폐에 투입될 규모론 4조원이 거론된다. 허 단장은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 과정에선 저희가 2조원 정도의 추경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 4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관련 단체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과의 추경 협상에 대해선 “국민의힘 입장과 상이한 점이 있어 아직 최종 규모와 시기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점이 있다”면서도 “한국은행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제불확실성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시급히 응답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