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황재복 대표 풀려났는데…法,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 보석 기각

입력 2025-01-20 13:46 수정 2025-0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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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 유지…2월 7일 항소심 선고기일 예정
허영인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 출장

▲SPC그룹 로고 (사진제공=SPC그룹)
▲SPC그룹 로고 (사진제공=SPC그룹)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재판 중인 허영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보석 석방 이후 두 번째 해외 출장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무의 보석을 기각했다. 이로써 백 전무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백 전무는 김모 수사관으로부터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사건을 포착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백 전무와 김 수사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쌍방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초 백 전무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로써 현재 재판을 받는 SPC 관계자 중 백 전무만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는 각각 지난해 9월, 8월 보석 석방됐다. 백 전무는 이들과 노조 탈퇴 종용 혐의 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허 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현재 미국에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출장에 이어 보석 석방 후 두 번째 출국이다.

허 회장 측은 이번 일정 소화를 위해 8일 재판부에 해외출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바로 다음 날 허가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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