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서부지법 난입 사태 유감...엄정하게 법 집행"

20일,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데 대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유가족 지원 과정에서 보여주신 공직자분들과 관계 기관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그와 같은 헌신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연휴 동안 모든 공직자와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임을 되새기며 재난 대비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연휴 기간 안전사고와 사망자 수는 평상시보다 감소하지만,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도로 결빙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귀성 귀경길 도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보건복지부에 "최근 독감 등 겨울철 감염병 유행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국민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비상 의료 체계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설 연휴 이후에도 겨울철 해빙기 등의 위험 요소에 지속 대응하면서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을 지속하면서 한파, 대설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태세를 견고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