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후폭풍...헌재 “심판정 보안·외곽 경비 강화”

헌재 “서부지법 사태 법적 책임 따라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 입장지지”
“대통령 출석 여부는 밝힐 단계 아니야…경호 협조 요청 여부 확인 안 돼”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출석…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와 함께 경찰에 외곽 경비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고 필요 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헌재 심판정에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대통령 출석 여부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출석 경호 협조 요청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만약에 (경호처에서) 협조 요청이 오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만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 불출석 사유에 대해 “건강상 문제, 형사상 재판에서 불리한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불출석 사유서에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것은 봐야 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5명 중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라며 “추가 채택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관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23일 4차 변론기일에는 김 전 장관, 2월 4일 5차 기일에선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