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쇼크’ 예방주사 놓은 한은 “올해 1.6%도 가능” [종합]

입력 2025-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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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조사국, 20일 ‘2025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은 경기 평가’ 블로그 게재
2월 수정경제전망 앞두고 이례적으로 데이터 공개…“경제주체들 의사결정 도움”
2025년 성장률 전망치 ‘2.3→2.1→1.9→1.6%’ 추가 하향…이마저도 “경제심리 회복 전제”
민주당 기재위 긴급토론회 열어…“경제정책 방향 재점검해야”

한국은행이 시장에 ‘성장률 쇼크’ 예방주사를 놓았다. 수정 경제전망 본 발표에 한 달여 앞서 이례적으로 사전에 성장률 전망치를 공개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최대 0.3%p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미리 알렸다.

한은 조사국은 20일 ‘2025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은 경기 평가’ 제목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11월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이번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2023년 11월·2024년 2월 전망)로 시작해 2.1%(2024년 5·8월 전망)에 이어 1.9%(2024년 11월 전망)로 낮아졌다가 다시 추가로 하향 조정됐다.

한은은 연간 네 차례(2·5·8·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올해 첫 경제전망 발표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5일이다. 본 발표를 한 달여 앞서서 현재 성장률 전망치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상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악화되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수정되는 점을 고려해 중간점검 수치를 공개한 것이다. 블로그에 실린 주요 데이터는 조사국이 이달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과정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금통위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작년 4분기 성장률 0.5→0.2% 또는 추가 하회 예상…경제심리 회복 전제”

한은은 작년 12월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작년 4분기 성장률도 기존 0.5%에서 0.2%나 이를 소폭 밑돌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번 분석에서는 지난해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경제심리가 악화되면서 소비 회복세는 4분기에 다시 약화됐고, 카드사용액도 작년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다. 한은은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도 12월중 더욱 위축됐다”며 “건설투자도 12월중 아파트 분양실적(2만1000호)이 당초 계획(2만5000호)을 크게 하회(-17.2%)하는 등 4분기 중에 부진이 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은 작년 연간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 2.2%를 하회하는 2.0~2.1%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감액된 것도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지만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2025년 신속집행추진계획’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조기 집행 등 경기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수정 여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 세 가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현재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긴급토론회’ 개최…“최소 30조 이상 추경 필요”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탄핵이 경제다’란 제목의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해당 회의에서 “경제정책 불확실성(EPU) 충격 영향 분석에 의하면, 탄핵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0.4%p 이상 하락하고, 투자는 0.8~1.2%p 감소하는 반면 실업률은 0.3~0.6%p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률 하락 충격은 비상계엄-내란-탄핵정국의 해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충격이 신속히 사라지면 실물경제의 영향도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정책 기조 역시 긴축에서 적극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올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 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위원들은 “성장률 침체와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신속히 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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