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임박…리더십 공백에 정상외교 차질 우려

정부, 崔대행-트럼프 소통 추진
'정상회담 조율' 日·中에 밀려
외교장관 방미…美국무 회동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대통령 리더십 공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정상외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엄·탄핵에 따른 국정 혼란에 대미외교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다 과도기 정부라는 한계가 뚜렷해서다. 양국의 본격적인 외교채널 가동은 적어도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외교부 등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국시간으로 내일(21일) 새벽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통화 등 소통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대미 외교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2기 확정 후 2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12·3 계엄과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정상적 외교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외교·산업장관과 수시로 의논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여러 소통채널을 열어두고 트럼프 정부와 접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은 이미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정상회담 일정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일본 공영방송 NHK,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아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다음달 초·중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상반기 내 트럼프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1기 때부터 '톱다운(하향식) 외교'를 선호한 트럼프 당선인 성향상 '대행의 대행' 체제인 한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굵직한 의제에 대해 유의미한 타결이 이뤄진다고 기대하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557억 달러) 등을 매개로 관세 등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등에 이어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이다. 2021년까지 미국 무역 적자국 14위 수준이던 한국은 3년 만에 8번째까지 올라섰다. 일부 국가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상대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진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은 전날(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급변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만큼 하반기 중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양국 외교채널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가을 정도 되면 관세나 주한미군 방위비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 적어도 몇 달 후 바뀔 수 있는 한국 정부를 진지하게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활용해 외교전에 나설 계획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내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정식 취임하면 회동하기 위해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 회동을 부처 차원의 고위급 교류 확대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두 대외직명대사는 내달 예정된 한국경제설명회(IR)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이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 출범,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우리 경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경제외교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