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민관산학 총동원해 美신정부와 소통…민간 경제외교 적극 지원"

5개 국책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
崔 "현실 정책리스크 전환…효과적인 대응 제시해달라"
기관장 "취약층 선별지원 등 적극적 거시정책 검토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관산학의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한미간 윈-윈하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동철 KDI 원장을 포함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제부터는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리스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며 "미 신정부가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집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산업 현안을 지속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이제부터는 미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 국책연구기관장을 향해서는 "'싱크탱크'로서 정부와 '원팀'이 돼 미 신정부의 정책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책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건설 등 내수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대외통상환경 변화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차별적 현금지원 방식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타겟팅한 맞춤형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거시정책은 조속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