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제재심, 오늘 결론 안 나온다…“역대급 과태료 나올수도”

FIU, 업비트 KYCㆍAML 위반 혐의 관련 제재심 이날 오후 개최
당국, “제재심 여러 차례 진행할 가능성…이날 결론 안 나올 것”
일각에선 ‘역대 최대 규모 과태료’ 나올 것이란 예상 나오기도
업계 “업비트 제재 결과, 다른 거래소 기준될 수도…예의주시”

▲업비트 로고. (제공=두나무)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미준수 및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의 관심이 제재 수위에 쏠리고 있다. 업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수리 1순위인 데다가 업계 1위 거래소인 만큼, 향후 다른 거래소에 대한 제재 및 검사에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1일 가상자산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비트 제재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이날 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의 KYC 미준수 및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등 AML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또한 전날인 20일까지 이에 대한 소명 기간을 제공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 기관의 장이)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 26조에 따른 것이다.

업비트 측이 지난주 “제재심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소명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비트에 대한 제재는 이날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1일) 결론이 나진 않을 것 같다”면서 “제재심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대심제 등 절차가 남은 만큼, 결론은 빨라야 설 이후인 다음 달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에 당초 알려진 신규 이용자에 대한 출금 제한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과태료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아직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고, 정확한 위반 규모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온 내용으로 짐작해 볼 때 역대 최고 수준의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영업정지 부분은 그 수위가 높지 않고 일시적이지만, 높은 과태료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업비트의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비트가 국내에서 VASP 신고 수리증을 가장 먼저 교부받은 1호 사업자일 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업계 1위 기업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결과가 향후 다른 거래소의 VASP 갱신 절차 및 제재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제재 결과에 대해서는 위반 건수와 그에 따른 제재 결과를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거래소의 심사에서도 업비트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검사나 제재 수위의 기준을 정립하는 표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업비트가 VASP 1호 사업자이면서 업계 대표기도 한 만큼 징계 사유 등이 다른 거래소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재가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업계 1, 2위 거래소는 행여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나오더라도 감내할 수 있겠지만, 일부 거래소는 그렇지 못해 더욱 검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