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신용등급 관리 나선다…범정부대책위 23일 출범 [단독]

김범석 기재1차관 주재…기재·한은·산업·외교 등 관계부처 대거 참석
3대 신평사 등급 발표 앞두고 개별부처 대응→범부처로 확대
최상목 권한대행, 비상계엄 이후 3대 신평사와 두 차례 화상면담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범정부 회의체가 출범한다. 계엄·탄핵 사태를 계기로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마련한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 중심의 ‘범정부국가신용대책위원회’(신용대책위)가 23일 서울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하고, 일정상 어려우면 2차관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해외 3대 신평사(S&P, 무디스, 피치)가 연례협의 후 신용등급을 발표하면 부처별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취합해 기재부가 대응 방안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개별 부처 대응을 범부처로 확장하고,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발표 전 부처 담당자가 직접 만나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와 최근 두 차례(지난해 12월 12일·올해 1월 9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각 사가 부여한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S&P·AA △무디스·Aa2 △피치·AA- 등이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를 아울러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평사들은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연초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총리도 탄핵됐는데 또 탄핵되면 과연 정부가 작동하느냐, 그럼 정치적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을 텐데 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언급하며 국가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번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응하자는 의미로 회의하는 것”이라며 “올해 신용평가 주요 포인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