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더 준다…3.8% 초과 허용"

금융위 월례 기자간담회…3개월 만에 개최
시중-지방은행 가계대출 규제 이원화 못 박아
경상성장률 넘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허용
은행 내부관리용 DSR, 소득 정보 보완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 은행장들과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지방은행에 한해 경상성장률 3.8%를 넘는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자금공급 확대와 관련 "지방에 상당 부분을 대출 중인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 관리하겠다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년째 내림세인데, 올해도 그런 흐름이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은행권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라는 의미다.

현재 은행별 세부적인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등은 감독당국과 은행이 협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연간 얼마를 취급하겠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거시건전성을 감독하는 당국 입장에서 전체 가계부채가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 방향에 맞게 은행이 올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을 타겟으로 한 직접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그는 "다만,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더 탄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3.8%보다 더 높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수도권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똑같은 걱정을 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것이고, 또 수도권으로 (자금이) 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예정대로 7월에 시행하고 구체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대상, 범위 등은 4~5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이 높다"며 "앞서 발표한 방안은 계획대로 하되 지금 알려져 있는 것보다 (규제를) 더 할지, 덜할지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현행 0.75%포인트(p)(수도권은 1.20%p) 인 스트레스 금리를 1.5%p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올해 계획을 짤 때 그(초과분)에 상응하는 만큼이 반영될 수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감독당국과 협의한 점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거시건전성을 관리하는 감독당국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지난해에 초과한 은행이라면 그 다음 해에는 증가율을 줄여가는 게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자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은행의 내부관리 DSR 제도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은행 내부적으로 DSR을 산출, 관리하도록 했다. 그는 "감독당국에서 받은 결과에 따르면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 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세 번째 기자간담회로,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 정치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