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美정책에 산업·수출난 심화 우려…비상한 각오로 대응"

"트럼프, 큰폭 정책전환 예고…신속·체계적 대응"
"'민관 합작' 국가AI컴퓨팅센터 2027년 개소 추진"
"마약류 온라인 전담수사팀 보강…위장수사 제도화"
"운영종료 매립장 용도확대…주요사건 법관 신변보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국가 AI컴퓨팅센터는 AI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다. 최 권한대행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7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한다. 학계와 기업의 시급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내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개시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하면서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다"며 "마약류 의료쇼핑 근절을 위해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 개발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최 권한대행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다"며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13시에서 16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운영종료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기존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에서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동을 추가한 1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