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김병환 "올 가계부채 증가 3.8% 이내 관리…지방은행은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월례 기자간담회
제4인뱅 일정 "흔들림 없이 간다"
스트레스금리 수준 등 4~5월 발표
정책대출도 '관리'의 대상으로 봐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은행별로 감독당국과 세부적인 가계대출 총량 연간 목표치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지방에 상당 부분 대출을 내주는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탄력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치권이 가산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금리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강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은행들이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하다. 2025년이 시작됐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하는 시기다. 올해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미국이 기존 스탠스보다는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가상자산 정책을 운용하면서 육성-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현재의 금융당국 스탠스는 투자자 보호에 가깝다. 다만, 앞으로 미국 정책의 변화 등에 따른 동향을 안 볼 수가 없다. 지금보다 더 보폭을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우선은 법인 계좌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앞서 여러 차례 말했듯 '흔들림 없이 간다' '일정대로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3월 말 신청을 받고, 부족한 자료를 추가 요청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예비인가에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KDB산업은행 별도 기금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은 무엇인가

'첨단 주력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업종의 범위는 추가로 논의하겠다. 규모 역시 실제 시장의 수요 파악을 거쳐 논의가 필요하다. 1분기 중에는 발표하겠다.

'정책대출이 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나

정책대출은 정책대출의 목적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저소득자와 무주택자가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은 존중해야 한다. 다만,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상황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모두 이견이 없다.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면 정책대출의 증가 속도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장의 발언도 비슷한 취지다. 금융시스템 전체 건전성 측면과 은행의 수익성 측면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로 이해한다.

정책금융 공급 목표는 어떻게 되나

아직 은행권도 자체적으로 협의 중이고, 정책금융은 국토교통부 기금 쪽과 연계돼 있어 막바지 협의 중이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페널티 내용은 무엇인가

페널티까지는 아니다. 다만, 은행들이 감독당국과 협의한 사항을 넘은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거시건전성을 관리하는 당국의 관리, 감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아직 높아서 수년간은 이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그다음 해에는 증가율을 줄여가는 게 가계부채 증가율 하향 안정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진 계획은

올해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이 높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 등 앞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은 계획대로 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4~5월에 발표하겠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인 3.8% 내로 관리하겠다. 은행이 이에 맞게 올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기를 바란다. 다만, 지방에 상당 부분 대출을 내주고 있는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지방은행은 3.8%보다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다.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또 자금이 수도권으로 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할 생각이다.

은행권 내부관리 DSR 제도 이행상황은

금감원으로부터 점검 결과를 받았는데, 한 가지 제도적 보완점이 발견됐다. 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파악했다.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정책대출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엄정한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용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인 지도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