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병환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해야…산은에 별도기금 설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적극…DSR 예정대로 진행
첨단산업에 직접투자…지원산업·조달방식 1분기 중 발표
"업비트 제재 결과 속도…가상자산 관련 추가 규제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또 다시 경고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등 국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해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3단계 DSR 도입…지방은행 가계대출 규제는 '완화'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음에도 지난해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해 대출 총량 한도가 새롭게 부여된 만큼 올해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분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김 위원장은 언급했다.

그는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예정된 규제 방안들도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예정대로 7월에 시행하고 구체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대상, 범위 등은 4~5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이 높다"며 "앞서 발표한 방안은 계획대로 하되 지금 알려져 있는 것보다 (규제를) 더 할지, 덜할지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더 탄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3.8%보다 더 높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수도권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똑같은 걱정을 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것이고, 또 수도권으로 (자금이) 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 설치해 첨단 산업 투자 확대"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대출 중심의 지원 체계로는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저리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으나, 대출만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보조금에 따른 재정적 제약, 대출 프로그램의 제약을 덜 수 있는 방법은 투자라고 봤다"면서 "결론적으로 관계부처와 첨단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 설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만일 산은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400%에 달해 한계가 있다"면서 "별도의 기금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 기금은 BIS산정 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업비트 제재심 최대한 빨리 결론

김 위원장은 전일 열린 업비트 관련 제재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제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FIU에서 심사를 신중하고 엄정하게 해야 하는 만큼 제재 수준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해서도 정책 속도를 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등 1단계 입법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서 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금융권 현안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적극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험사 이익 차원이 아니라 실손 제도가 가지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 안을 만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1·2세대 가입자 매입은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제도적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단계로 이러한 기조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인가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불안이 있으나, (제4인뱅과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이 간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3월 말 신청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승인에 대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해진 기한은 60일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