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이견 확인만…갈 길 먼 여야 합의

22일 여야 정책위의장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회동
與 “추경, 특별하게 협상 진전 없어”…野 “실망스럽다”
다만 ‘미래먹거리 4법’은 일부 진전 있는 듯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 2024.12.24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각자의 입장을 밝힌 여야가 22일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통해 추경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특별하게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며 “오늘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나.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도 오늘 회동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설명하면서 이날 회동에서의 추경 논의는 편성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 화폐 예산 증액을 위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주장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꽁꽁 얼어붙은 내수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전날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민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던 기존 입장이 변화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작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게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바람직하고, 1분기 이후 추경 편성 필요성을 보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미래먹거리 4법'은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 63건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거 같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상풍력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3법은 아마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 같다”고 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특별법은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결과를 보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