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철폐'와 '지방분권' 통해 한국경제 퀀텀점프 이뤄야”

(사진제공=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첨단기술의 상용화를 가로막고 벤처기업들이 숨을 못 쉬게 하는 엄청난 규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며 최우선으로 손봐야 할 영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퀀텀점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철폐’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실적 답답함도 토로했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획기적 변화 없이 대한민국이 1등 국가로 가는 게 불가능한데 표 얻을 궁리만 하는 정당이 국정을 마비상태로 이끌고 있다”며 ‘지방분권’ 필요성을 역설했다. 취임 4년차를 맞은 오 시장은 ‘규제철폐’와 ‘지방분권’을 양대 축으로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오 시장이 “시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후 규제 발굴부터 개선안 발표·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달 들어 건설, 소상공인, 민생 관련 철폐안 1~8호를 잇따라 내놨다.

규제완화가 자칫 특정 집단 사익 추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정비 사업 관련 규제 철폐는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결국 주택 공급 증가, 가격 안정화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서울시 주요 정책 계획도 밝혔다. 신혼부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미리내집 후속 방안 관련 “공급이 관건”이라며 “연간 결혼하는 4만 쌍의 5분의 1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낳으면 미리내집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을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월 시범운영, 5월 정식 운행에 들어가는 한강버스를 또 하나의 킬러 정책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교통수단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적자가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일종의 교통 복지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3월 중 요금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국 혼란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한 개헌과 함께 지방분권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 시장은 “내각과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있었다면 야당의 의회 폭거와 계엄은 없었을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이 올해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퀀텀점프를 위한 중요 전략으로 지방에 중앙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논의를 올 상반기 중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기대선 질문도 쏟아졌다. 오 시장은 “지금은 탄핵 소추 이은 탄핵 심판 진행 중이라 조기대선 얘기는 이르다”면서도 “4선 서울시장으로 꾸준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은 건 일종의 공공재로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야당을 향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법안 관련해서는 “20조 원의 추경을 말하면서 13조를 거기에 쓰자는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기 영합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추경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25만원을 모두 나눠주겠다는 건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오 시장은 “지지율이 일주일새 급등한 것은 독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중자애를 주문했다.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서울시 들어올 때 지지율 3, 4등이었다”며 “묵묵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