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재발의…추경 추진 본격화

“가처분소득 올려 지역상권 투자…민생경제 마중물”
정부 감액권 보장해…예산 편성권 침해·형평성 감안
“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 비율 10%p 상승 효과”
與 “내수진작 효과 없어…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모두발언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부결, 폐기된 지 4개월여만이다.

지역화폐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의 효과에 대해 민주당은 “소비·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내수 진작 효과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이 최근 물가 상승과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역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위해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론 이자 지원이나 정책 대출 추진으로 빚 내서 버텨보라는 것”이라며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월급도 그대로라 실제 쓸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 올려주고 이것을 지역상권에 투자하게 하면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해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장을 하며 지역화폐 정책을 설계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난해 인터뷰를 통해 “25만 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자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요 관리 정책, 경기 대응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 재정을 의무적으로 투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신청 받을 때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면서도 정부의 감액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앞서 여권에선 기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낸 바 있다.

지역화폐법의 효과에 대해서도 실제 소비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 비율이 40%에서 50%로 10%p 정도 상승했고, 소비자 평균 역내 소비액도 30만 원 정도 증가했다”며 “매출 증가율이 3.4%로 매출이 87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243개 지방정부 중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지방정부는 당적과 상관없어 191개 지자체 중 국민의힘 단체장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 가정하지 않는다. 경제가 워낙 어렵고 최 권한대행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차원에서 정부, 여당과 적극 협의해 이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추경 예산에 지역화폐를 추가하는 것에 반대 한 바 있다. 기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으나,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화폐 추경'은 내수진작 효과가 없는 만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