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DOGE 윤곽 드러나...“처음 목표와 많이 다르다”

‘미국 디지털 서비스’ 조직 인수해 출범하는 형태
백악관 비서실 산하에 설치...외무 자문기구 아닌 연방정부 기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던 중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게 될 ‘정부효율부’(DOGE)의 윤곽이 드러났다. 다만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본 조직의 얼개만 일부 공개돼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전날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부의 설립 및 운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단 행정명령으로 드러난 윤곽만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언급했던 내용과 다르게 구조나 목표 측면에서 대폭 변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 조직을 인수하는 형태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USDS의 명칭이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로 바뀌게 되며 2026년 7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시 조직이다 보니 DOGE 팀 직원으로는 1년 중 130일 이하로만 연방정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특별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조직 소속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에서 백악관 비서실 직속으로 변경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정부효율부 신설 구상을 발표할 당시 ‘외부 자문기구’가 아닌 연방정부 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행정명령에는 각 정부 기관이 30일 이내에 팀장을 비롯해 엔지니어, 인사 전문가, 변호사 등 최소 4명으로 구성되는 ‘DOGE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DOGE 팀장들은 각 기관장에게 ‘정부 효율화 어젠다’의 이행 방안을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월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버틀러(미국)/AP연합뉴스

특히 DOGE 조직의 역할이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정부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철폐, 지출삭감, 연방 기관 재구조화”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방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는 것”만 언급돼 있다. 이에 행정명령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모든 기밀 아닌 기록과 소프트웨어·IT 시스템에 즉각 접근할 권한”을 각 기관장이 USDS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 기간 머스크는 연방 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2조 달러(약 2870조 원)의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달 9일에는 “2조 달러를 위해 노력한다면 1조 달러를 달성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서 목표 수준을 낮춰잡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다.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 DOGE의 공동수장으로 지명됐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사퇴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머스크가 단독 수장을 맡게 됐지만, 행정명령에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NYT는 “행정명령에는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사안을 보고하는 ‘USDS 관리자’를 두게 돼 있는데, USDS 관리자를 누가 맡을 것인지는 여전히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가 관리자를 직접 맡는 방안, 머스크 측근인 스티브 데이비스 보링컴퍼니 CEO나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측근인 헬스케어 사업가 브래드 스미스가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에 머스크의 집무실 위치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머스크를 비롯해 약 20명에게 백악관 사무실을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위치가 대통령 집무동인 ‘웨스트 윙’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