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쿼드외교장관회의...성명서 북한 관련 언급 통째로 빠졌다

사실상 기본으로 포함됐던 ‘북한 관련’ 언급 빠져
미국, ‘한반도 비핵화’ 원칙ㆍ목표 유지할지 주목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왼쪽부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신임 국무장관,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나란히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쿼드 (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회의의 공동성명에 상시로 언급됐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생략된 것으로 22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내용이 없었다. 종전의 쿼드 정상회의나 외교장관 회의 후 내놓는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은 사실상 ‘기본’으로 포함됐었다.

2023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그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 작년 7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작년 9월 미국 윌밍턴에서 열린 정상회의이 모두 그랬다.

다만 이번 성명 내용 자체가 총 두 문단으로 비교적 짧았고, 중국을 비롯한 특정 나라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그러나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해 상시적으로 써온 표현은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쿼드 외무장관 공동성명. 출처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와 수립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북한 관련 언급을 통째로 뺐을 가능성도 있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루비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밝힌 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목표에 대한 노선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신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