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통계 집계방식 개선…“사후 변동분 통계 반영해 확정”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착공 물량, ‘9만8994동→10만1678동’ 수정

▲건축통계 순차 정비계획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한다. 앞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를 집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되어 통계오차(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다음 달 7일로 조정하고,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다음 달 20일에서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바로잡아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인다.

다음으로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하여 제공했지만, 앞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6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TF 자문 등을 통해 건축통계를 자체 점검하면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개선한다.

건축착공 통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한다. 이에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착공 물량은 기존 9만8994동에서 10만1678동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준공 통계는 기존 10만7164동에서 9만9262동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12월 건축통계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이달 중 공표할 계획이다.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통계가 집계되어 공표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통계 생산·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만 전문가TF 위원장(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