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이 절반 이상…민생경제 회복 위한 ‘조기집행’ 바람도 [서울 자치구 예산안 톺아보기 ②]

서울시 자치구, 복지 분야에 예산 절반 이상 활용
비중 60%에 달하기도…전 연령 아우르는 복지 갖춰
작년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에 ‘조기 집행’도 잦아져

서울 자치구 대부분은 복지 분야에 올해 예산 절반 이상을 배정하며 주민 복지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확대, 저출생 대책 강화, 청년 정책 확대 등이 맞물리며 복지사업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 예산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 = 김소영 기자 sue@)

30일 본지가 서울 자치구의 올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송파구와 강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안 규모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예산안 1조2394억 원 중 7422억 원(59.9%)을 ‘복지‧보건,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배정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등 전 연령대와 장애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에 예산이 활용된다.

강동구는 지난해보다 419억 원 늘어난 6521억 원(59.4%)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 △기초연금(1709억 원) △생계‧주거급여(1233억 원) 등 굵직한 분야에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부모급여(영아수당, 311억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249억 원) 등 영유아 육아‧돌봄에도 많은 예산이 활용된다.

동작구는 예산안 8845억 원 중 56.2%에 달하는 4977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활용한다. 지난해보다 128억 원 늘어난 규모다. 동작구 역시 동작복지카 확대 운영, 청년 식비 지원, 효도콜센터 강화 등 많은 구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아울러 올해 자치구 예산 집행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예산 조기 집행’이다. 지난해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에 가장 가까운 자치구에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동대문구는 이달 초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구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서별로 조기 집행 가능 사업을 선별한 후 해당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예산’도 조기 집행해 취약계층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한다.

은평구는 14일부터 은평사랑상품권 125억 원을 조기 발행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소비 위축 심리를 풀고 관내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은평구 관내에 약 1만 개 이상의 은평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있는 만큼 은평구는 은평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 역시 △중소기업 융자 지원 △성동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물가안정 대책 및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방안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 외에도 민생 지원 예산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재정 조기 집행에 힘쓴다.

자치구 관계자는 “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등 고정 지출 규모가 큰 만큼 여러 자치구가 매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 분야에 배정한다”며 “조기 집행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