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4분기 GDP, 건설 불황·비상계엄 탓...세수 부족 영향은 미미"

4분기 성장률 0.1% 증가...건설경기 부진,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국불안으로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 영향
"경기 계속 위축되면 재정 추가 집행 외에도 가용한 방법 동원"

▲서울 명동의 한 거리에서 폐업한 식당의 집기가 트럭에 가득 실려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 성장하는 데 그친 것과 관련해 예상보다 부진한 건설 경기와 비상계엄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규모 세수 부족에 따른 경기 위축 효과는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의 가장 큰 하방 요인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이 서울 중심으로 있었는데 마무리 공사 실적이 (지난해) 4분기에 많이 잡히지 않고 (올해) 1분기로 이연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줄어 전기 대비 3.2% 감소했다.

이 과장은 "수주 부진으로 건설투자가 부정적 요인일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실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자금 사정, 지방 부동산 부진, 공사비 인상 등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설투자 부분이) 좋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사태'로 시작된 정국불안도 민간소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정국불안이 없었다면 고물가·고금리가 완화되고 소득 여건이 좋아지면서 민간소비가 최소한 유지되거나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 등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부분으로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 대비·속보치)이 2.0%로 집계돼 기존 전망치(2.2%)를 밑돌았다. 지난해 성장률을 분기별로 되짚어 보면, 1분기(1.3%)에는 기대 이상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0.2%로 역성장했다. 이어 3분기와 4분기 모두 0.1%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0.5%)보다 낮은 0.1%로 쪼그라들면서 '성장 쇼크'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는 최근 대규모 세수 부족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세수 부족이 30조 원 내외로 발생했지만, 정부가 기금 여유 지원 등으로 대응하면서 악영향이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 기여도는 0.4%포인트(p)로 성장에서 20% 정도 정부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평균(19.2%) 수준으로 세수 부족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나갈 수 있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존 발언을 재확인했다. 다만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될 경우 추가로 경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과장은 "올해 1분기 중 적정 시기에 경제지표와 미국 통상상황 지표 등을 살펴보면서 적시에 필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국정 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이를 통해 하겠지만, 혹여 가동되지 않는다면 재정 추가 집행 말고도 다양한 수단이 있으니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 신속 집행과 건설공사 실적 이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올해 1분기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하진 않았다. 이 과장은 "지난해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에 나아질 수 있다"면서도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