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난 벤처업계…“실질적 지원·규제 철폐 필요”

업계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 필요…정책적 뒷받침 있어야”
민주 “벤처업계 살아야 경제 성장…자금 지원책 추경과 연결할 것”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K벤처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벤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진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K벤처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정문 의원, 민생경제회복단 간사 정진욱 의원, 이재관·안도걸·오세희·황정아·이병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이사는 “24년 상반기 창업 기업 수가 4년 연속 감소해 창업생태계가 약화했고, 글로벌 경기둔화·고금리 등으로 인한 투자 감소·연구개발(R&D) 비용 증가 등의 원인으로 벤처기업이 집중되는 기술기반 창업이 지속해서 감소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용균 대표는 특히 자금조달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초기기업 투자가 전년 대비 24.8% 감소하고 민간출자자 비중이 줄어 공적 자금 의존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합병(M&A) 규모가 22년 대비 크게 감소했고, 보수적인 심사로 기업공개(IPO) 기회도 축소돼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용균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모험자본(위험 부담은 있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원천이 되는 자금)시장의 확대 및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연간 10조 원 규모인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선진국에 맞춰 연간 3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혁신금융제도 도입·다양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비효율성”이라며 “기획단계에서 시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기술이 개발돼도 실제 산업에서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관 대표는 또 스타트업 규제 완화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의 스타트업 중 60%가 국내에 들어오면 불법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은 존재감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예전 IT 선진국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얘기고, 지금은 동남아시아보다도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은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 재도전할 때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 개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 심리는 위축돼 있다. 정부 지원이 청년층에 몰려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4050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벤처기업 전체 평균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국제적인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벤처업계가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고 생각한다. 오늘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이나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R&D 예산 삭감 등으로 벤처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나아가 지금 가장 시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결해서 정부 예산안에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