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조 규모 보험사기 근절한다 "기획조사 강화"

23일 금감원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금지조항이 신설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의견도 교환했다.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당국, 공·민영 보험간 자료공유 및 체계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에 관해서도 얘기 나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8조2000억 원으로, 5년 전 대비 41.0% 증가했다. 보장성 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탓이다.

보험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심사 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간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이 2024년 주최한 '보험사기방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보험사 등은 공유된 조사기법 등 비결을 유사 수법의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보험사기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공유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SIU는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내에 편제돼 있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객관적 증거 영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