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필요성 재차 강조 “경제 지표 빨간불…시급”

“주도권 싸움으로 민생 나락 떨어져…정부 결국 추경할 것”
“시간이 별로 없다…경제 침체는 삶의 파탄 가져올 것”

▲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회복단 '보건의료, 복지, 주거, 서민금융 분야' 추경예산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3일 추경예산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복지·주거·서민금융 분야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고 있는 허영 의원과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의원, 정진욱·안도걸·김윤·염태영·김남근·김남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허영 의원은 “모든 경제 지표가 빨간 불이다. 추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을 논의해보자’고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지만 국민의힘의 협박으로 반나절도 안 돼서 철회했다. 백척간두의 상황 속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재정정책 기조인 재정 건전성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악화하면서 소득 분배 개선은 정체되고 자산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소위 상류층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금융, 보건의료, 복지, 주거 분야는 양극화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민생이 고될수록 국정은 약자를 향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부가 추경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시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했다.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경제 침체가 삶의 파탄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추경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추경 규모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내수 증가가 예상되는 20조~30조 원이 필요하다”며 “그 시기는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경제의 반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도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하다 보니 피해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존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경제적 약자들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극단적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민생 현장 관계자들은 민생경제회복단에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 남우근 요양보호사 협회 기획위원은 추경을 통한 복지 분야 돌봄 노동자 지원을 언급하며 “별도 지원을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정배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증액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