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투자하면 현금 돌려주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 필요

정부 정책지원 못 받는 중소도시 산업구조 전환 시급

▲지방 산업구조 전환방안. (국토연구원)

중소도시 지원을 위해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및 인구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산업위기 대응형 사례로 경상북도 구미를 들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조성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나 2014년 이후 대기업의 역외 이전, 인재 유출, 산단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역산업에 위기가 닥치면서 위상이 하락했다. 구미시는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하고자 대기업의 지역 내 재투자를 장려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문화·관광산업으로 다각화하는 등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노력 중이다.

보고서는 인구위기 대응형 사례로는 경상북도 영주를 꼽았다. 영주시 인구는 1980년대 약 16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으며 2024년 10월 기준 약 9만9000명 수준이다. 영주시는 소백산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예로부터 농업과 축산업이 번성했던 도시지만 최근 인구 고령화, 농업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농업과 축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1차 산업 중심 산업구조 속에서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노력으로 대기업 생산공장 3곳을 유치했고 최근에는 알루미늄과 베어링 산업 등을 육성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숙련 단순 생산직 근로자 중심이어서 전문인력과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고 전통적 산업도시와 달리 최근 제조업 기반이 형성되면서 공장에 필요한 기초자재나 부품을 제대로 조달할 곳이 없고 물류·유통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생산 공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한 지역에서 모든 공정을 맡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비수도권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해 강점이 있는 제품생산 공정 일부 분야에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구미가 후방산업기지 역할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강점을 지닌 반도체 제조의 가장 앞 공정에 연관된 기업을 우선으로 집적시켜 관련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구미 같은 인구 40만 명 규모의 거점도시는 인구수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의 산업에 특화되지 않은 탓에 ‘산업위기대응지역’에 관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지원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비수도권 거점 중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기여가 높은 지역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현금환급 방안을 마련해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공장 및 공장 증설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구미와 영주 사례연구를 통해 대기업의 역내 재투자가 지역 경제와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으므로 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를 촉진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를 참고해 기업이 비수도권에 일정 금액 투자(약 500억 원) 혹은 신규 일자리(약 500개) 창출에 기여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미국은 IRA에 따라 배터리, 태양광 등 제조시설 투자액 최대 30% 세액 공제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