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상자산ㆍAI 행정명령에 서명…신기술 패권 장악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인공지능(AI) 관련 행정 조치에 서명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AI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가상자산 이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 행정명령은 인류의 번영,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AI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행동 계획의 기한을 180일로 정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AI 고문과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 및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AI가 소비자, 노동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권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 공중보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 개발자에게 국방생산법에 따라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관계 각료로 구성된 작업반을 백악관 내에 설치하고 약 6개월 이내에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제안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미국의 혁신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다. 또 경제 각 분야에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책임 있는 발전과 이용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백악관에서 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국가경제위원회(NEC) 산하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작업반을 설치한다. AI와 가상화폐 담당 고위 관료인 데이비드 삭스를 작업반 의장으로 하고 재무장관, SEC,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위(CFTC) 위원장, 법무장관 등도 작업반의 구성원이 된다.

관련 정부 기관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모든 규제, 지침, 명령 등을 파악해 철회 및 수정의 당위성을 정리해 작업반에 제출한다. 작업반에는 180일 이내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회의) 원격 연설에서 “AI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 보유한 에너지의 두 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고려해 AI 기업들이 거의 즉시 관련 시설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