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미등기 토지 소유주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25-01-27 09:00

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미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 토지는 초기 소유자에게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다가 소유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미등기 토지 정리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개발사업도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제도개선 #미등기 #토지

관련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화제성 떨어지는 아시안게임, 'Z세대' 금빛 질주가 기 살렸다 [이슈크래커]

7일 개막한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1일에는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는 동계 스포츠 종합대회의 '꽃', 피겨 스케이팅 경쟁이 막을 올립니다. 아이스댄스를 시작으로 페어,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명실상부 남자 피겨 간판인 차준환(23·고려대)이
단독 4대궁·종묘 관람객 지난해 1300만 '역대 최대'…외국인 첫 300만 돌파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4대궁·종묘 방문객 역대 최다 한복 착용 관람객도 급증…전통문화 체험 인기 상승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람객 2500만명…K관광 위상↑ 지난해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궁과 종묘를 방문한 관람객이 1300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람객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서며 4대궁·종묘 관람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
'최강야구' 클로징, 하와이 전지훈련 확정…이번 시즌 MVP는?

'최강야구 시즌3' 최강 몬스터즈가 시즌 마지막 경기인 대학 올스타와의 잠실야구장 직관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10일 방송된 JTBC '최강야구' 118화에서는 최강 몬스터즈와 대학 올스타전 후반부 경기와 '2024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5회까지 경기가 진행됐다. 3-2의 치열한 스코어로 직관에 함께한 팬들의 마음을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발표…“반도체·자동차도 검토”

행정명령에 서명 “예외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많
국내주식,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참고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주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 관심이 없다가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기고,
"대전 초등생 피습 가해교사, 교육청 현장 지도 나간 당일 범행"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씨가 나흘 전에도 교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교육당국이 관련해 현장 지도를 나온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B양을 살해한 교사 A씨는 지난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2025학년도 서울권 18.8대 1 vs 지방권 5.0대 1 감사원, 교육부 감사 이어 올해 대학현장 감사도 최근 3년간 서울 등 수도권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대학입학 경쟁률이 지방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준 결과 수험생
'2025 정월대보름' 부럼과 오곡밥을 먹는 이유 [그래픽 스토리]

"내 더위 사" 그 누구보다 재빠르게 더위를 팔아야 할 '정월대보름'이 다가왔습니다. 정월의 보름날을 가리키는 음력 1월 15일, 올해는 2월 12일인데요. 과거 구정보다 더 성대하게 지냈던 명절이었던 '정월대보름'인 만큼 건강과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액을 쫓기 위한 풍습과 음식도 다양한데요. 부럼깨기와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