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發 '관세 전쟁'에 수출 중심국 한국 비상…범정부 대응책 마련

캐나다·멕시코 25%·중국에도 10% '부과 논의'
최대교역국 중국에 중간재 수출 부정적 영향 우려
캐나다·멕시코 현지 진출 국내 기업 투자 전략 수정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REUTERS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준비하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태세다. 이미 첫 타겟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지목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우리의 북미 전초기기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백악관 발표와 정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승리 직후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취임 직후 실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역 차원을 넘어 이민, 마약 단속,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양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상 지렛대로 관세를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는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은 미중 관세 전쟁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는 일부 미국 시장에서 한중 기업이 경합하는 이차전지와 태양광 발전 설비, 철강 제품 등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져 큰 틀에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중 85.86%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을 포함한 중간재다. 한국은행의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도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한국 기업은 그냥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미국 수출 전진 기지로 삼아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실제 25% 관세를 부과하면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케레타로와 티후아나에서 가전 공장과 TV 공장을 각각 운영 중이다. LG전자도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전장) 등에 생산 기지를 운영한다. 기아도 몬테레이에서 연간 25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여서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의 거점이 됐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공장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배터리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캐나다에 배터리 양극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관세 전쟁이 이제 막 시작 단계로 향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 무역 질서에 기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0.29%∼0.6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 수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업과 소통해 대응 마련을 고민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신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역 균형 추구를 위해 한국도 노력할 것"이라며 "수출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량을 늘려야지 줄일 수는 없고, 수출도 줄일 수는 없다"며 "다른 방식으로 미국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윈윈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미국산 원유·가스 등 에너지 상품 구매 확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에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