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추경론…시기·규모 '험로'

崔대행 "국정협의회서 추가재정투입 논의"
與 "1분기는 안돼" 野 "즉시"…15~50조 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여야정 협의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 추경 시기·규모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정부의 추경 방침이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 강구'라는 표현을 넣어 조기 추경론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의 기조 변화는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에 더해 12·3 계엄 사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내수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추경 시기와 규모에 대한 여야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1분기 추경에 회의적이다. 앞서 정부가 85조 원 민생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분기 40%(상반기 70%) 신속집행을 예고한 만큼 적어도 1분기 집행 상황·효과를 보고 난 후에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추경도 부정적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연계된 만큼 추경 규모도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경 규모는 15조 원부터 50조 원까지 거론된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15~2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3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 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 필요성을 강조헀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50조 원 추경을 제안했다. 민생경제에 15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10조 원, 미래산업에 15조 원을 투입하는 비상조치로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내에서는 대내외 여건상 추경이 불가피하더라도 무리한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년째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재원은 적자 국채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와 열어두고 (추경)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확정된 건 없다"며 "하게 돼도 전 국민 현금 지원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