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 다시 대치 정국?…與野 협치 언제쯤

(뉴시스)

설 연휴 직후 정치권이 이른바 ‘거부권 정국’에 다시 빠져들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 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최근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등을 따지는 내란 특검법은 앞서 민주당이 이달 17일 단독 처리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거부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여야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표 내란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은 당초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여야의 협상이 결렬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야당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수사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인지수사’ 조항이 포함돼 있어 여전히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단 점을 여당은 지적하고 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탈표 8표’ 발생을 막기 위해 당내 의원들을 압박하고, 민주당은 그러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재표결 과정을 거쳐 만약 법안이 최종폐기되면 그 여파로 여야는 한동안 ‘네 탓’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특검법이 재표결 과정에서 통과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애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여권 내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상황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긴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서 여야가 날을 세워 추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완벽히 배제하긴 어렵다.

여기에 더해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여야가 대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국회의 입법 기능은 동력을 크게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올해 하반기는 돼야 민생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