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정부효율부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 모색

입력 2025-01-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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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추적‧데이터 보호‧결제 등에 활용 논의
통제력‧효율성 측면서 의구심 제기도 여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보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기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연방 지출을 추적하거나 데이터 보호, 결제, 건물 관리 등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정부효율부 관계자들이 여러 공공 블록체인 대표들과 만나 그들의 기술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부효율부, 즉 ‘DOGE’라는 이름 자체가 가상자산(가상화폐) 도지코인(Dogecoin)에서 따온 것으로, 가상자산 친화적인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시도는 자연스럽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거래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을 활용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은 4200만 개의 자동차 소유권을 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화하기도 했다.

정부효율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행정명령으로 신설한 부서로, 연방정부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해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백악관 관리예산국(OMB)과 협력해 지출 삭감 방안 등을 마련, 2026년 7월 4일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약 1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그의 프로젝트를 위해 코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이름으로 밈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위해 솔라나(Solana) 블록체인을 사용했지만,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에서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할지는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시도는 아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영역으로 미 정부처럼 거대한 기관에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실험 단계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미국 혁신재단의 샘 해먼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지출, 문서 및 계약 등을 완전히 안전하고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오히려 적은 단점에 사용할 수 있어 진짜 블록체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캠벨 하비 듀크대 재무 교수는 “블록체인은 분산형 컴퓨터 네트워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통제권 상실은 정부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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